증여세 공제 확대?

증여세 공제 확대?

정부가 10년간의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이벤트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세 감면 범위 확대?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정부가 현재 10년간 5천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하면 1억5천만원 수준으로 높일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 출산율이 낮은것 중 하나가 비용의 문제라고 뽑히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에 정부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

증여세 혜택으로 신혼부부는?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현행법상의 혼수용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하지 않은 혼수용품이나 결혼비용은 부모로부터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혼수용품으로 해당하지 않아 신혼집을 사는데 부모님이 돈을 보태줬다면 금액에 따라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비과세 증여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신혼부부가 부모님께 받은 목돈으로 주택구입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응은 엇갈리고 있네요.

---

증여세 정책의 이면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출산과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부모로부터 지원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박탈감만 생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증여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면 평균 혼수비용이 5천 73만원이 넘어가므로 평균가정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

증여세 정책은 과연?

출처: 구글검색 이미지

정부는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이나 주택 매입을 위해 부모에게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를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증여세제 개편의 예고편 측면도 있다고 뉴스에서 전해지는데요.

---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혼주의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인데요.


아직 전문가들과 심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맞는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결혼으로 인해 증여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면 부의 대물림은 계속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블리 뿌뿌